판사·광주고등법원
남해광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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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
평균 3년 3개월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무죄1(17%)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2누903·광주고등법원·2013-01-24·기타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2011누2087·광주고등법원·2013-01-24·기타 형사
원고가 항만 부지에 크레인을 설치하려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인근 수출 차량의 분진 피해를 우려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0노353·광주고등법원·2010-11-11·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의 지시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38,406통을 발송함
무죄
무죄
2010노278·광주고등법원·2010-10-21·횡령·배임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와 7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노78·광주고등법원·2010-05-13·강제추행
피고인A가 16세 청소년 피해자B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함.
실형
3년 3개월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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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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