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5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수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은강 변 호 인변호사 ****, ****,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460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직 ****수로서 실질적으로 군이 주관하여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 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군 의회에서 군 사업 특집기사 사례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 가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반면 1차 산업 외에 내세울 것이 없는 농촌 지역에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개발과 홍보에 나 서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한 ****으로서도 10년 이상 계속된 이 사건 지역축제홍보를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지역 및 광주·전남지역 언론기관의 기 자들에게 축제보도관련 사례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 는 점, ****은 과거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축제관련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 론보도 및 취재 협조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 기자들에게 축제보도사례금을 제공해 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로 재직하게 된 이후에도 실무자가 과거 전임자의 업무방 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사건 각 축제의 언론홍보계획을 기안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목적이 장래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지기반이나 여론을 조성하려는데 있다기보다는 ****의 역점사 - 3 - 업인 축제자체의 성공을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기부행위 가 대부분 피고인의 직명이나 성명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이 당심에 이르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명분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였 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적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업무 성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상실과 공무담임권의 제 한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정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행위나 책임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 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 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번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해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