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 해지 후 효력정지 기간에 받은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음

• 원고는 2009년 6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되어 피고와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 2010년 1월, 피고는 원고가 약정을 어겼다며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일부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해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0년 2월 해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내렸다.
•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약 1억 2천 9백만 원의 지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효력정지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했다.
• 원고는 이 반환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사회적일자리 지원약정 해지 후, 해지 효력이 잠시 멈춘 기간에 받은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명령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해지 효력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지 효력정지 결정이 유효한 동안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환 명령을 취소했다.

• 법원은 해지 효력정지 결정이 본안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원고는 지원약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지원금 반환 명령을 내린 문서가 적법한 처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은 정당한 지급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반환 명령은 해지 효력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소급해 부당이득으로 본 잘못된 전제에 근거했다.

원고가 해지 효력정지 기간 동안 받은 지원금은 정당한 지원금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 명령은 법적으로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었다. 해지 효력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과 별개로 효력을 유지하여,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