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6조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원고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 해지 후 효력정지 기간에 받은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음

법무법인 등이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공증인들이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의 촉탁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함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로 사용함.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감사결과 회수조치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넘겼다.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하도록 지정한 처분

폐기물 수집상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장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생후 7개월 아이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증상과 난치성 간질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