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 2011년 10월 25일, 피고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고 시도함.
•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 방해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함.
• 공무원들은 도로법에 근거해 천막을 철거하려 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함.
• 피고인 1은 천막 설치용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2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

피고인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철거 작업을 방해하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들의 철거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철거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공무원들이 천막 철거를 위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 요구가 법률에 따른 정식 명령이나 행정 절차를 거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철거 집행이 도로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단순한 철거 시도에 불과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철거 작업을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검사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철거 명령과 절차의 적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공무원들의 철거 명령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무죄 판단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