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용우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무죄1(9%)기각1(9%)원고승3(27%)원고패2(18%)결과 미상4(36%)
2013누125·광주고등법원·2014-01-08·사기
대부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함
결과 미상
2013누149·광주고등법원·2013-10-16·기타 형사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미상
2013누40·광주고등법원·2013-10-16·기타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결과 미상
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79·광주고등법원·2013-04-24·공무집행방해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무죄
무죄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2누425·광주고등법원·2012-12-12
지방공기업과 맺은 기존 판매 협약이 유효함에도, 새로 바뀐 조례가 일반입찰을 강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하여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456·광주고등법원·2012-11-14
어린이집 운영 중 결석한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금을 전액 결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728·광주고등법원·2012-11-14
원고들이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12·광주고등법원·2012-07-18·강제추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닌 피고인이 매년 갱신해야 할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