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중 결석한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금을 전액 결제받음

• 원고는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받았다.
• 2010년 4월, 다문화가족 자녀인 아동 소외 1이 해외 외가 방문으로 한 달간 결석했음에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전액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받았다.
• 피고인 제주시장은 원고가 결석한 아동에 대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보조금 반환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결석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전액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조금 지급 방식과 결석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보육료 지원금은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되지만, 실제 보육료 지원금 액수는 어린이집이 입력한 아동 출결 정보에 따라 산정된다.
• 원고가 결석한 아동의 출결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결석 기간에도 보육료 전액을 받았으며, 이를 인지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부정 수령을 인정했다.
• 보육료 지원금 제도는 출석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결석 기간 동안 전액 지급은 부당하다.
•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평등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결석한 아동에 대해 출결 정보를 조작하거나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보육료 지원금을 전액 받은 것은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보조금 반환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