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출자사의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이유로 지위에서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계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나양레저개발 주식회사는 고흥군수가 승인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함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지방공기업과 맺은 기존 판매 협약이 유효함에도, 새로 바뀐 조례가 일반입찰을 강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하여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중 결석한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금을 전액 결제받음

원고들이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닌 피고인이 매년 갱신해야 할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