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도급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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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1나728 민사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30일 제주도는 일광건설에 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를 맡기고 계약금액과 공사 기간을 정함.
- 2009년 8월 16일 일광건설은 원고 동경인테리어, 거화건설, 금성건설에 각각 수장, 목공, 미장, 도장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주도에 통보함.
- 2009년 12월 23일 원고들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날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함.
- 제주도는 공사대금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여러 채권자들이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함.
- 2010년 5월 14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정함.
- 원고들은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친 후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제주도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가압류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문제였다. 법원은 제주도가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주도는 일광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받고 이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
- 제주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공사 완료 후 직불합의에 따라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일부 채권자들이 일광건설의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참석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일부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 제주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제주도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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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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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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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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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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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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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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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광역시와 공동수급체로 도로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됨.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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