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15대구지방법원 1심2009-12-31 선고검수완료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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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815 민사 사건(2009년 12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7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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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8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뒤, 시공사가 1997년 5월 2일경 부도가 나면서 전체 공정 92% 상태에서 아파트와 상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 1998년 4월경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원고)를 결성하고 운영규칙을 만들어, 시공사 부도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 원고는 남은 공사를 직영으로 완공하고 1999년 9월 조건부 사용검사승인을 받았으며, 분양잔대금 등을 내지 않은 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입주민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원고 명의로 마쳤다.
  • 원고는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1평당 55,000원)을 1999년 9월 30일까지 내라고 통지했고, 늦으면 1999년 11월 2일부터 연 12.5% 이자를 붙이겠다고 알렸다.
  • 일부 입주자는 이 결의에 승낙하거나 위임했지만, 다른 입주자들은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 입주자는 2000년 2월 사망해 자녀들이 재산을 1/5씩 나눠 상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원고)가 시공사 부도로 멈춘 아파트와 상가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고, 개별 입주자들을 상대로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신 낸 취득세·등록세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승낙하거나 위임한 일부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여 돈을 내라고 했지만,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들이나 상가 분양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승낙하거나 위임한 일부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 반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들에게는 결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가에 관해 입주자대표회가 낸 등록세와 취득세는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가 낼 세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시공사가 상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상가 소유권보존등기만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마쳐졌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분양잔대금과 입주자대표회가 대신 낸 취득세 등을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입주자들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입주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멈춘 아파트·상가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접 완공한 뒤 입주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나 상가 분양자에게는 함부로 비용을 물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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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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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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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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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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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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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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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에 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시공자가 상가를 원시취득한것으로 보이고 상가에 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므로 분양잔대금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에게,피고 ****,****은각 14,000,000원,피고 ****은61,783,000원,피고 ****은 34,200,000원,피고 ****은55,474,000원,피고 ****은 9,747,800원,피고 ****,****,****,****은각 2,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부터피고 ****는2007. 11. 6.까지,피고 ****은2007. 12. 1.까지,피고 ****은2007. 1. 25.까지,피고 ****은 2007. 2. 10.까지,피고 ****은2007. 1. 24.까지,피고 ****은 2009. 12. 31.까지,피고 ****,****는 각 2007. 8. 6.까지,피고 ****은2007. 9. 18.까지,피고 ****은2007. 8. 3.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에 대한 각 청구와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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