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나44200 민사 사건(2001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4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390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10월 피고A로부터 OO지역 소재 대지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실제 시공 평수에 20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 1996년 3월 원고와 피고A는 계약 내용을 바꿔 건물 형태를 원룸형 다가구주택 2동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실제 시공 평수에 235만 원을 곱한 금액에 담장·옹벽공사비 2,000만 원, 대문공사비 100만 원을 더하기로 했으며, 원고가 임대권한을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했다.
- 원고는 1996년 9월 18일경 위 주택 2동을 완공했는데, 실제 시공 평수는 합계 157.92평이어서 총 공사대금은 4억 811만 2,000원이 되었고, 원고는 1996년 10월경까지 임대보증금 1억 4,800만 원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했다.
- 한편 원고는 1996년 5월초순경 피고B로부터 OO지역 소재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1997년 2월 준공했다.
- 피고A는 원고가 당초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옥탑 면적을 약 16평 초과 시공하고 지하층을 약 1.8m 노출되게 시공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들은 실평수 축소, 하자보수비, 이행강제금 등을 이유로 공제·상계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A로부터 다가구주택 2동 신축공사를, 피고B로부터 다가구주택 1동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실평수 축소, 하자보수비, 이행강제금 등을 이유로 공제·상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A에 대해서는 약 2,920만 원, 피고B에 대해서는 약 2,39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A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시공하고, 용도변경허가는 원고가 책임지고 받아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옥탑 면적을 초과 시공하고 지하층을 노출되게 시공해 건축법상 높이제한 및 일조확보 규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A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수령한 임대보증금 1억 4,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2,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 피고B에 대해서는 약 2,3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이미 지급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해,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공사대금 전액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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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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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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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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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내장 목공사 하도급 계약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확정을 회생회사에 청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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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건설회사가 추가공사를 마친 뒤 원고가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등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시관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뒤, 주관사인 피고가 원고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건물을 일단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시공하면서 용도변경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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