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는 2008년 7월 피고로부터 수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이 940,17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같은 해 7월 천정 보수공사에 대한 별도 하도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2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403,687,901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는 2009년 10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06,67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원고가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대물변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해석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5항은 '채무의 소멸'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대물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물변제는 실제로 채권을 이행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7항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 피고가 다시 지급하기로 한 해제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됩니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가 대물변제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채무 소멸'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래 채무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