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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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0569 민사 사건(2010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명국건설로부터 2009년 4월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6월 30일까지 완공했다.
- 명국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원고는 2009년 7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잔액 1억5400만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명국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명국건설과 도급계약을 2009년 9월 해지하고 잔대금을 정산했다.
- 명국건설의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명국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명국건설에 대한 채무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국건설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지켰지 않아 하도급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때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피고가 명국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초과하더라도, 명국건설의 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를 원사업자에 대한 전체 공사대금 채무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압류된 금액은 집행보전된 채권으로 남아 있어 직접 지급 범위에서 제외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1억5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법원은 명국건설이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압류된 금액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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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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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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