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균용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4(22%)원고 패소 5(28%)기각·각하 4(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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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2(5%)벌금1(2%)기각1(2%)원고승8(20%)일부승4(10%)원고패21(51%)결과 미상4(10%)
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원고패
기각
2024라20224·서울고등법원·2024-03-05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항고 기각
2020노531·서울고등법원·2021-01-29·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영장재판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5누45276·서울고등법원·2017-01-23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 외에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55327·서울고등법원·2016-11-11·기타 형사
원고 등 22개 건설사가 한국가스공사 발주 공사 입찰에서 공구분할,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9292·서울고등법원·2016-09-23·기타 형사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고, 지연이자를 안 주고,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고,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모바일 주문을 강요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70883·서울고등법원·2016-08-19
원고는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나, 시행령에 틱 장애가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등록신청이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41144·서울고등법원·2016-07-08·기타 형사
3개 건설사가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8527·서울고등법원·2016-06-24·기타 형사
서울특별시장이 소외 1의 임원 여부와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함.
결과 미상
2015누42529·서울고등법원·2016-06-17·기타 형사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경쟁사와 시장점유율 유지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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