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70883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나, 시행령에 틱 장애가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등록신청이 반려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83 행정 사건(2016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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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음성 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2005년 투렛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학업수행과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원고는 2014년 10월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시행령에 틱 장애가 규정되지 않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신청서에 첨부하지 못했다.
  • 원고는 2015년 7월 다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시행령에 틱 장애가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등록신청이 반려되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헌법에 정해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시행령의 내용 자체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이 법령에 기초하여 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구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등록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응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헌법에 정해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이 법령에 기초하여 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구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에 대한 판례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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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8. 선고 2015구합60120 판결 【변론종결】2016. 6. 17.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5. 7. 28.자 원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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