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원을 강제로 빼앗음

• 피고인1은 1997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1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있었다.
• 피고인2는 히로뽕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 두 피고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원심에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 피고인2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히로뽕을 투약하고 금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두 개의 징역형을, 피고인2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피고인1이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1의 평소 관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
•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협박했지만, 결국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겁을 먹었기 때문이며, 이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에 가까운 행위로 보았다.
•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2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 여러 범죄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판결을 파기하면 전체 판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히로뽕 투약과 금원 강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해 협박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