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창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1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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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2건+61%
평균 5년 9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기각1(11%)원고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1(11%)
2003누6087·서울고등법원·2004-02-06·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 건물 보수공사로 임대수입이 끊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2누14876·서울고등법원·2003-07-25·기타 형사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8970·서울고등법원·2003-03-28
원고가 의약품 제조용 공장을 등록한 뒤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하고 공증각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안
원고승
원고 승소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98노988·서울고등법원·1998-08-12·강도
피고인들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원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강간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절도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기각
기각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강도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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