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노1433 강도 사건(1997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7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0월 26일,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1995년 8월 3일,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이후 3년 이내에 피고인은 다시 강도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은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액은 약 164만 원이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강도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과거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거 범죄가 법 시행 전 범행으로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크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과거 강도상해죄는 1990년 10월에 범한 것으로 법 시행 전 범죄에 해당해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은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하고 칼, 가위, 빈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액이 1,647,500원에 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누범 사실을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
- 원심이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법 시행 전 범죄로 인해 누범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었으나, 계획적이고 피해가 큰 강도 범행을 반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규정 적용 범위와 형량의 적정성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누범 규정의 해석상 그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뿐 아니라 종전의 전과 역시 위 특례법 시행 이후에 범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것이어야 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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