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노18 강도 사건(196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이전에 도망, 절도, 강도상해, 문서위조, 장물취득 등으로 징역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복역 중 탈옥 후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1962년 특별사면으로 출옥했으나, 출옥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특별사면이 형의 집행만 면제할 뿐 형 선고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누범가중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수단과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사면은 형 집행만 면제할 뿐 형 선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누범가중 사유가 된다.
- 피고인은 출옥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저질렀기에 누범가중 대상이다.
-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로 악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도 감경 이유가 되었다.
- 원심의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할 뿐 형 선고 자체를 없애지 않아 누범가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은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형 집행 후 3년 이내 재범해 누범가중 대상이었으나 범행 수단과 태도를 고려해 형량이 줄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죄과를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별사면과 누범가중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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