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정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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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3건+3%
평균 3년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8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4(24%)기각1(6%)원고승3(18%)일부승5(29%)원고패3(18%)결과 미상1(6%)
68나1113·서울고등법원·1968-09-25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4만원 / 청구 204만원)
67나2277·서울고등법원·1968-07-24
원고 소유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피고 공무원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차를 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68만원)
67나2803·서울고등법원·1968-06-26
원고가 OO지역 북삼척광산에서 광석 400톤을 채굴하여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60만원)
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만원 / 청구 54만원)
67나1620·서울고등법원·1967-11-08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만원 / 청구 13만원)
67나1180·서울고등법원·1967-10-25
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148만원)
66나1121·서울고등법원·1967-04-19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5만원)
66나1744·서울고등법원·1967-01-11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 사건.
결과 미상
이건 소송은 항소취하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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