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 사건.

• 1966년 7월 26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약속을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 화해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과 연수표를 주었으나, 계약 내용 일부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 1966년 7월 29일, 원고는 법원에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끝내기로 하였다.
• 1966년 7월 30일, 원고는 항소 취하 의사를 철회하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항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낸 소송에서,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을 끝내려 했으나, 이후 항소 취하를 취소하려 했다. 쟁점은 항소 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항소 취하는 법원에 도달하면 확정되는 단독 의사표시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송을 끝내는 효과만 발생한다.
• 사기나 강압, 착오 같은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취하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 원고가 항소 취하를 철회하려 했지만, 이미 법원에 도달한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 피고가 화해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항소 취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항소 취하는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항소 취하서는 유효하다.

원고가 소송을 끝내기 위해 항소를 취하했으나, 나중에 취소하려 했어도 법원에 도달한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 항소 취하는 법적으로 확정된 행위라 사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나 취소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