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정우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3%)일부 승소 7(47%)원고 패소 2(13%)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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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6건
결과 분포:원고승5(31%)일부승7(44%)원고패3(19%)결과 미상1(6%)
68나1891·서울고등법원·1969-03-21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3만원)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1911·서울고등법원·1969-03-07

원고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융자를 받는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2034·서울고등법원·1969-02-07

원고들이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국유재산이 된 부동산을 은닉 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만원 / 청구 281만원)
68나172·서울고등법원·1969-01-31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68나1113·서울고등법원·1968-09-25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4만원 / 청구 204만원)
67나2277·서울고등법원·1968-07-24

원고 소유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피고 공무원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차를 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68만원)
67나2803·서울고등법원·1968-06-26

원고가 OO지역 북삼척광산에서 광석 400톤을 채굴하여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6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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