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3092 민사 사건(1969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처음에는 가처분 결정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중복제소라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본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중복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 허용했습니다.
- 법원은 본 소송과 피고가 먼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가등기 보전의 실체적 권리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가등기가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청구를 하는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가등기 말소 청구는 실체적 권리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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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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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복제소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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