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883 민사 사건(1976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은 1953년 5월 12일 망 소외 3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6월 10일 인도받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망 소외 1은 1973년 5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73가합149)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73년 11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망 소외 1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 1에게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망 소외 1이 허위 서류로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망 소외 1은 1953년 매수 후 20년간 점유하여 1973년 6월 10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고, 원고 3과 원고 4에 대해서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소외 1이 허위 서류로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 소외 1이 1953년 매수 후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고,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이 1953년 5월 12일 망 소외 3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1953년 6월 10일 인도받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73년 6월 10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습니다.
- 원고 3과 원고 4에 대해서는 망 소외 1이 제기한 선행 소송(73가합149)의 확정판결이 기판력을 가지므로, 이들과 망 소외 1 사이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3과 원고 4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습니다.
- 피고 1은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망 소외 1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지만, 이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1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 소외 1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므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 원고 1과 원고 2는 망 소외 3과 망 소외 6의 상속인이나, 망 소외 3과 망 소외 6은 선행 소송 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선행 판결의 효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 소외 1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므로, 선행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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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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