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402 민사 사건(196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1월 4일, 전 소유자로부터 대지 36평 7홉을 매수하고 1965년 11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1956년 8월 22일 전 소유자와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58년 9월경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1965년 12월 30일에야 건물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소유권 확인과 건물 명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대지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차등기나 건물 등기를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건물 등기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인 1965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622조의 지상권 유사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라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승계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대지를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적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등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임차인이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임대차등기나 건물 등기를 소유권 취득 전에 하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기각과 판결경정의 판례
- 2
대지에 관한 임대차 미등기자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자의 대지 승계취득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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