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피고들은 1979년 8월 18일 소외3 외 8인에게 OO지역 토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위에 지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명의를 피고들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소외3 외 8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인도받아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연립주택 건축공사에 착수했으며, 건축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소외1에게 위임했습니다.
• 소외1은 1980년 4월경 연립주택을 완공했으나, 소외3 외 8인은 피고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약 6,726만 원의 대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 1980년 5월 13일, 소외1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원고에게 이 연립주택을 1,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1이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1로부터 연립주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외1이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건물은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서 피고들 소유로 원시취득되었으며, 소외1은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한 경우, 건물 완공 시 대외적 소유권은 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 이 사건 연립주택은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가 났고, 피고들이 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소외3 외 8인이나 그 대리인 소외1은 잔대금을 모두 변제해야만 처분권을 얻을 수 있는데, 잔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처분권한이 없었습니다.
• 소외1이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1은 자신의 소유물로 매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건축허가명의를 담보 목적으로 빌려준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허가명의자에게 귀속되며, 실제 건축주는 채무를 다 갚아야만 처분권을 얻습니다.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리권이 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