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차광웅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2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8.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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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23%
평균 7년 3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3(21%)무죄1(7%)기각1(7%)원고승3(21%)일부승2(14%)원고패4(29%)
74노211·서울고등법원·1983-02-02·사기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하며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감독관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평이사 제거비용 등으로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2년 (실형)
79노981·서울고등법원·1983-01-26·조세포탈
고가 한약재를 저가로 신고하여 법인세와 물품세를 포탈한 혐의
무죄
무죄
82노2843·서울고등법원·1982-12-22·방화·실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름
기각
기각
82노1979·서울고등법원·1982-10-13·살인·상해치사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실형
2년 6개월 (실형)
82나231·서울고등법원·1982-05-28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행정 절차로 지연됨.
원고패
기각
81나4054·서울고등법원·1982-05-07
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3만원 / 청구 2,262만원)
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1,600만원)
81나1123·서울고등법원·1982-01-15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5만원 / 청구 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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