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123 민사 사건(1982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폐유·폐수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975년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담보를 공탁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최종 확정판결은 1980년 3월 25일에 나왔고, 이후 원고들은 담보공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었습니다.
- 원고들은 집행정지 기간(약 5년) 동안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폐유·폐수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자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원고들은 물가상승률이나 은행 정기예금 금리 상당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그 등귀율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피고가 법원이 명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이 이미 지연손해금(연 5푼)을 받았으므로, 통화가치 하락 손해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물가상승률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물가상승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약정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잔고 부족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확실하다고 속여 금전을 받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귀금속 보관을 의뢰받고도 보관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법무사의 강제경매신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미국 법원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후의 손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