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 피고는 1996년 OO회사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려 했고, 이후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했다.
• 2003년 3월과 5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 진행과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이 두 차례 체결되었고, 원고가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 피고는 2003년 7월 원고가 약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등기가 마쳐졌다.
• 이 가압류 때문에 OO건설이 2003년 7월 원고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했고, 원고는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해 공사를 마쳤다.
• 피고가 낸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2004년 5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가압류 결정도 취소되고 2005년 6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라며 피고에게 7억여 원, 보증보험사에게 5천만 원을 연대해 지○○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했지만,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가압류 때문에 공사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의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압류 당시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그 권리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았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곧바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공사계약 해제나 위약금 지급 등의 손해와 가압류 사이의 인과관계나 피고의 고의·과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 가압류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신청 당시 권리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