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관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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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1(11%)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4(44%)
2007라55·광주고등법원·2007-12-04
실질적 주주가 아닌 배우자가 주주 명의를 이용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뇌물수수·공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7노248·광주고등법원·2007-09-20·살인·상해치사
미성년자를 인질로 잡고 가족을 협박해 300만 원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함
실형
5년 (실형)
2007노85·광주고등법원·2007-04-12·선거법위반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현직 도지사 후보자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조직표 작성, 문건 검토 및 보고 등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 참여하였다.
벌금
벌금 600만원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억원)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4억원)
2005나6012·광주고등법원·2006-05-17
수렵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6654·광주고등법원·2006-04-19
원고가 광주은행으로부터 기계기구를 매수해 점유·사용하던 중 주위적 피고가 임의경매에서 같은 기계기구를 경락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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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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