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7노23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7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피고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를 부탁받고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함.
- 2006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총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전달함.
- 피고인은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며, 수표는 부담스러워 반환하라고 말함.
- 2007년 1월 18일,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를 독촉함.
- 그러나 이 돈은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함정교사에 따른 것이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뇌물이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함정교사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받고 공사 수주를 약속한 점,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 수수를 인정함.
-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현장 녹음 등 증거를 준비한 점을 확인함.
-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의 경우, 범죄가 유발되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다만 함정교사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요소로 인정해 원심의 징역 7년보다 감경해 징역 5년을 선고함.
-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후 공사 수주를 독촉받았고, 이를 부인하거나 반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도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사인이 꾸민 함정교사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은 함정교사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으며, 함정교사 사실은 형량 감경에만 반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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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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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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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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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함정교사에 의한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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