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노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피고인 1은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 2011년 12월,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5,0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받음.
- 피고인 3은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함.
- 재건축 조합 내에서 철거업체 선정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 뇌물이 오갔음.
- 피고인 1과 3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대가로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와 뇌물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은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피고인 1은 조합 감사로서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이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1과 3이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은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3은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사실오인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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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 해운대AID아파트 재건축 과정서 뇌물받은 조합장 검거2014-02-05
해석·평가이 사건은 재건축 과정에서의 비리로, 조합장 등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드러나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의 수사는 이러한 비리를 적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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