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 2011년 10월, 피고인 1은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 2011년 12월,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5,0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받음.
• 피고인 3은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함.
• 재건축 조합 내에서 철거업체 선정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 뇌물이 오갔음.
• 피고인 1과 3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대가로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와 뇌물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은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피고인 1은 조합 감사로서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이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1과 3이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은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3은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사실오인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