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77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건, 실형 2건, 벌금 1건이다.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정비사업자 대표에게 3억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금융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와 이를 받은 피고인 4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2년, 피고인 4는 3년의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피고인 4는 금융이익 1,98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OO회사 주택사업본부의 실무 담당자로, OO지역의 재개발 공사 수주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4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OO회사의 대표이사로, OO구역의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2004년 12월,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4에게 OO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OO회사 발행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에서 3억 3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습니다.
- 2005년 1월, 피고인 2는 해당 전자어음을 결제하여, 피고인 4가 1년간 무이자로 자금을 사용한 금융이익(약 1,98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 4는 이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비사업자의 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4에게 청탁을 하면서 대출을 알선한 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 제공이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뇌물의 내용은 대출금 자체가 아니라, 무이자 사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상사법정이율 연 6%에 해당하는 1,980만 원)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인 OO회사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 4이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사업자 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이자 대출을 통해 얻은 금융이익도 뇌물로 간주되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으면 개인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이 인천광역시장에게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함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농업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녀 장학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함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공무원이 구거 용도 폐지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치과의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며, 치과의사는 용도 폐지 후 불하받을 목적으로 1억 원을 건넴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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