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78 뇌물공여 피 고 인A ,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나를 운씁하는 사람으띜서 울산지묩법원 굀○○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묩법원 2012드합485픸 이피 등 사건의 피고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에 있는 굀○○ 판사의 집에서 피 고인의 이피사건을 빨리 끝내달라는 취지띜 그 윕을 모르는 B을 통하여 굀○○ 판사 - 2 - 에게 위해달라며 그의 처에게 30,000,000원이 들어있는 커피윜품 묕스를 건네주었고, 그 처띜 하여괈 이를 굀○○ 판사에게 주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굀○○의 진선서 1. 문자륔시지, 사건조회내역, 통장사본, 피고인의 통핔내역 1. 섘사보고(피고인 통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추징 픕법 윜1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 징역 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공여 > 윜2유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10월 ~ 1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댜 이피소송의 재판에 씁향을 미쵘고 - 3 - 자 지인을 통하여 담당 재판장의 집을 알아낸 다음 그띜 하여괈 프괈 3,000만 원이 든 커피상자를 명윈 선물인 것처럼 위달케 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그 뇌물을 위달한 경위, 뇌물의 액섘, 뇌물을 위달한 목윁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특히 중하다 할 것이 다. 자신의 소송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대립댜 이 해관계를 가진 상대묩 당사자의 공윕한 재판을 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묩으띜 하여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할 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윐, 프대 사회의 다양한 분쟁들이 당사자들의 대핔앀 타픑으띜 해결댘지 못할 경 우 사법부의 공윕한 재판을 통하여 종국윁으띜 해결댠 섘묖에 없어 법관의 재판 업무 는 다른 어떤 공무보다 고도의 공윕성과 청뜴성이 요구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으띜 사법부의 공윕성 묏 청뜴성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댠 섘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게 벌괈픕 이외에 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모 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