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4조
몰수, 추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3건2008고단157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3·1심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벌금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징역 1년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무죄
2007노730·부산고등법원·2008-01-23·2심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징역 1년 6월
96노1892·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
전두환·노태우 등 — 12·12 군사반란·5·18 내란 사건 (2심)
무죄
77노4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2심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집유 2년
96노1893·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무죄
2006노1315·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벌금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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