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 2008년 3월, 피고인 2, 3, 4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막기 위해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출근을 방해함.
• 같은 해 4월, 피고인 1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서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진행함.
•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출근 방해 행위가 길지 않고 폭력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집회도 구호 제창과 연설, 삭발식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2, 3, 4는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로, 피고인 1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근 방해와 미신고 집회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인정되나 과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2, 3, 4가 회사 임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본사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출근을 약 10분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진행한 점이 인정됨.
• 출근 방해 행위가 길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집회도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점을 참작함.
• 피고인들이 노조원들과 공모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나, 과격한 폭력 행위는 없었음.
• 미신고 집회는 법에 위반되지만 집회 방법이 구호 제창, 연설, 삭발식 등 비교적 온건한 방식이었음.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인정되나 과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