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평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80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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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46%
평균 3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2(25%)무죄3(38%)
2017노460·서울고등법원·2017-07-18·사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실형
9년 (실형)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262·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16·사기
피고인들이 사진 저작물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서류를 사용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0노3691·인천지방법원·2011-07-14·강도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함
무죄
무죄
2008고단157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3·상해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5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자신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하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01노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폭력·상해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0재노16·서울고등법원·2005-07-15·강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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