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 1심2022-09-19 선고검수완료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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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40 조세포탈 사건(2022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8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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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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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한 뒤 창호 및 문 설치공사업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 이 과정에서 총 1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4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또한 다른 사업자 명의로도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다.
  • 이와 동시에 OO회사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1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기도 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185장에 달하는, 공급가액 합계 약 77억 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족 명의의 사업자들을 동원해 실제 거래 없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은 사실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가족 명의를 빌려 여러 사업자를 세우고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것은 세금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가볍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실제 거래 없이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법원은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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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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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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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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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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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1심·유죄 (형 선고)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77.7억원 vs 237.1억원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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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억원 · 비교 79.4억원)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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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8.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억원 · 비교 72.7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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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77.7억원 vs 6,59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7.7억원 vs 107.6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0·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억원 · 비교 90.0억원)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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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77.7억원 vs 10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약 2년 6개월간 반복적 범행
  • 공급가액 약 77억 원의 다액
  •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 초래
  • 대규모 무자료 거래 조장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등) 2021고합41(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1) 피 고 인A 검 사박민경(기소), 양진선, 추창현, 신미량, 이자영, 김민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2.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각 기소 하였다.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기로 결정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였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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