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추창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2021고합40 · 조세포탈 · 2022-09-19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중간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2020고합537 · 살인·상해치사 · 2021-12-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2021고합185 · 마약 매매 · 2021-08-27 · 매매 · 기타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무거운 쪽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2021고단1527 · 사기 · 2021-06-09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9건)
중간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2020고합566 · 살인·상해치사 · 2021-06-08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