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0고합5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6건의 결과는 실형 37건, 집행유예 4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장기간 주로 혼자 돌보며 생활했습니다.
-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자녀가 일터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A는 자녀를 하루 종일 돌보게 되었고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해진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2020년 7월 31일 12시 30분경, 부산 OO지역의 집에서 자녀가 “죽자”라고 말하자 피고인A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자녀를 방바닥에 눕힌 뒤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자녀는 목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 범행 뒤 피고인A는 평소 처방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우울·불안·불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녀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고도의 우울증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얼마나 고려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해 형을 줄였지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2016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오랫동안 전적으로 돌보며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돌봄이 더 집중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의 행동, 조사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해, 범행 당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고,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점도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본 사정, 깊이 반성하는 태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가족들의 선처 요청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해 형을 낮추는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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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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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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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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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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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초범
- 자백 및 깊은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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