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39건, 집행유예 6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 아동은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피고인A가 주로 돌봤습니다.
- 피고인A는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017년 11월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남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남편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휴직·입원 치료를 반복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 피고인A는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신이 죽은 뒤 피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고 남편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피해 아동을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9년 8월 12일 오전 11시경 OO지역의 주거지에서 트라조돈, 알프라졸람, 졸피뎀, 리스페리돈 등 정신과 약을 국그릇에 담아 피해 아동에게 먹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급성복합약물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우울증 때문에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범행을 결심한 이유와 준비·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억,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를 종합하면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의사표현과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매우 제한된 장애 아동이었고, 피고인A는 보호자인 어머니였습니다. 법원은 이 점과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 없이 돌보려 노력한 점, 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이 선처를 요청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아동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등을 겪던 중 피해 아동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판단·결정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망치와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양형 인자
- 친자를 상대로 한 범행
-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전무한 장애아동에 대한 극단적 범행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 없이 최선을 다해 양육
- 피해 아동의 부와 가족, 학교 교사와 담당의사의 선처 호소
- 현재도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 구금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고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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