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두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이 병에 걸렸다고 여기고 절망하는 등 정신병으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2017년 2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집에서 두 아들이 휴대전화 게임 문제로 다투자 각각 다른 방으로 보냈습니다.
- 둘째 아들이 게임을 하며 고함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본 뒤, 피고인은 아이들이 병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고 가족이 함께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 피고인은 먼저 둘째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은 뒤 목을 조르고 눌렀습니다. 이어 큰 방에서 첫째 아들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목을 조르고 눌렀고, 두 아이 모두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 및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어린 두 아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었고,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결과와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 치료감호 청구에 관해서는 정신감정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의견만으로 치료감호시설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상태가 나아졌다고 주장했고, 가족이 앞으로 치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재범 위험 평가도 낮은 수준으로 나왔으며, 과거 폭력 성향이나 형사처벌 전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두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매우 어렸고 범행의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해야 할 필요와 재범 위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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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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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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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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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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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자녀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락스를 부어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보호·양육 의무 있는 어머니가 어린 피해자들을 살해
-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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