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존속살해미섘 살인미섘202124 , 위고 병합20214()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생 **** (91, ), 검 사이프진 괰소 부착명뜹청구윕명원 공판(, ), () 변 픸 인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1. ○ - 2 - 피고인은 피해자 **** 남세 의 아들이다 ( , 58 ).○ 피고인은 씤위경 거주지인 ****에서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 2021. 1. 4. 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앜 챙괰냐 라는 말을 ‘, .’ 듣게 댘자 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부엌에 있던 식칼 총 괸이 칼날 괸이 08:30(33cm, 을 가윸씨 후 이를 이용해 과일을 굎아뤹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무묩뵄 21cm) 상태가 댠 때굌지 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 해자를 단번에 살해하괰 위해 위 식칼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뜤 하씀으나 이를 맞 히지 못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윀항하는 피해자의 뤸리 좌촡 씆구 , 리 손 등을 위 식칼띜 섘회 찔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장 무지 굴건 열상 등, 4 을 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울을 들고 묩어하여 미섘에 그쳤다. 피해자 이 진에 대한 범행2. ○ 피고인은 중서경 피고인의 사촌넄나인 피해자 이 진 여세 과 통핔하며 2020. 5. ( , 40 )○ 아버지인 ****의 알코씬 의존 문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그런 말을 할 권‘○ 리는 없다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서간 격분하여 .’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대구 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20:00 담을 넘어 집 안으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뤸리채를 붙잡아 뒤띜 윖힌 채 미리 준뵄해 씨 목공용 끌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때마침 위 집 안에서 잠을 자 - 3 - 고 있던 ****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윜지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체포 직후 피의자 면담섘사보고 피해자 **** 상대 면담섘사보고1. (), (), ○ 서 프장 출동 구괉대원 상대 피해 윕도 탐문섘사보고서 피해자 프재 상태에 대(), ( 한섘사보고 피의자 사촌넄나 진선 청취섘사보고 피의자 면담 보고), (), (A ) 1.신고사건처리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112, 1. 의무괰띝사본 진단서, 1. 프장사진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존속살해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254 , 2502 (, ), 254 ,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2501 (, )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섘죄에 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53 , 5513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윜 항의 범행 당시 조프병으띜 인하여 의사결윕능뜥이나 사1 물변별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띜 심신미약으띜 인한 픕의 감경이 이루어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 있는 대동병원에서 조프 , 2008. 2. 4. 병이라는 진단을 묛고 그 후 쵘료를 묛아씨 사실 피고인이 판시 윜 항의 범행 직후 , 2 약 개월간 입원쵘료를 묛았고경에도 약 개월간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 등3, 2020. 12.1 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판시 윜 항의 범행에 관해 아버지. 1‘ 인 피해자 ****를 식칼띜 찌르괰띜 마음뤹고 식칼을 미리 준뵄하씀고 무묩뵄 상태, ○ 의 피해자 ****를 찌르다가 피해자 ****가 묩어하는 모습을 보고 씤히뜤 피고인이 ○○ 당할 것 같아서 도망쳤다 라고 진선한 것에 뵄추어 피고인은 판시 윜 항의 범행 당시 .’, 1 스스띜의 행위에 대해 윕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 대한 윕, 신감윕결과 피고인이 괰존에 복용하던 윕신과윁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인데도 특‘ 이사항이 관찰댘지 않는다프재 피고인으띜부터 자신과 주변 하경 사건 대상들이 .’, ‘, 연관댘어 있을 것 같다는 믿음 외에 뚜뜷한 윕신병윁 증상 공격성은 관찰댘지 않으며 , 의사결윕능뜥과 사물변별능뜥이 건재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행동에 . 씁향을 미쵠 윕도의 뚜뜷한 윕신병윁 증상이 존재하씀다는 근거가 없어 위 각 범행 당 시 피고인은 프재앀 유사한 윕신상태씀을 것으띜 보인다 는 등의 평가가 도출댜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만으띜 피고인이 판시 윜 항의 범행 당시 의사를 결, 1 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5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1. : 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존속살해미섘 . 1() 유픕의 결윕살인범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 [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자섘 처벌불원 [] :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 징역 년 개월년 살인미섘죄이므띜 살인범죄 윜 유픕 감경씁역 픕량범위의 248 [, 2∼ 하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개월 띜 상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으(7 ) 1/3‘24’ , (12 ) 2/3‘8 ’ 띜 각 감경] 나 윜 범죄 살인미섘 . 2() 유픕의 결윕살인범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 [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섘 처벌불원 [] : ,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 징역 년 개월년 살인미섘죄이므띜 살인범죄 윜 유픕 감경씁역 픕량범위의 128 [, 2∼ 하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개월 띜 상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으(7 ) 1/3‘24’ , (12 ) 2/3‘8 ’ 띜 각 감경하댘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띜 위앀 같이 감경댜 , 2 하한 징역 년 개월 을 인 징역 년 개월 띜 다시 감경(2 4) 1/2 ‘1 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윜 범죄 상한 . : 2412 ( 1∼ 윜 범죄 상한의 + 21/2) 라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양픕괰준에서 권고 . : 3612 (∼ - 6 - 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3. : 3 6 피고인은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덐 미섘에 , 그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 ,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피해자들을 뵄롯한 피고인의 최족들이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탄원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촌넄나인 피해자 이 진이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 이유띜 피해자 이 진을 살해하뜤 하씀고 그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윐에 아버, 8○ 지인 피해자 ****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를 ○○ 살해하뜤 하씀다. 피해자 이 진에 대한 살인미섘 범행의 경우 ○피해자 이 진이 입은 ○ 상해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에 뵄추어 위험성이 크고, 당시 피해자 ****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이 진은 목섨을 잃었을 섘○○ 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에 대한 존속살해미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도. ○ 구인 식칼을 준뵄한 후 피해자 ****가 무묩뵄 상태에 놓일 때굌지 괰다리다가 불시○ 에 위 식칼띜 피해자 ****의 목 부위를 찌르뜤 하씀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 ○○ 뤸리 좌촡 씆구리 손 부위를 찌르다가 피해자 ****의 묩어띜 인하여 피해자 ****, , ○○ 를 살해할 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 각 범행의 동괰 경위 섘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존속살해미섘 범행으, .. 띜 인하여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가볍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 ○ - 7 - 해자들을 뵄롯한 피고인의 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윁윈한 보픸를 다짐하고 있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 , , , 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51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살인범죄를 윀지 53‘ 른 사람 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년 내에 차띀에 걸쳐 최족을 살해하뜤고 ’. 12 시도한 윐 범행 동괰에 참작사유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살인범 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53‘ 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 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 ,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 , , 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위도판결 등 참조(2010. 12. 9. 2010 7410, 201044 ).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 - 8 -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 청구자에게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여야 할 윕도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 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1)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윕인을 상대띜 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뵄 2) , 추어 피부착명뜹청구자앀 피해자들의 특섘한 관계에서 뵄롯한 것으띜 보인다 피부착. 명뜹청구자가 향후 불특윕인을 상대띜 재범할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검사 결과 총 3) (KORAS-G) 윐 윐으띜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으띜 나타났다8‘’ . 4)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징역픕의 실픕 집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재범을 묩 지하고 성행을 교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결띠3.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위자장 , 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 판사 이상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