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집행유예 1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2021년 2월 10일 저녁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전화해 다시 언쟁을 벌였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만나러 가기 전 집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20cm의 회칼을 챙겼고, 피해자B에게 칼 사진과 함께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21년 2월 11일 새벽 OO지역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밀치자 피고인A는 회칼로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 피해자B가 배를 움켜쥐고 이동하자 피고인A는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B는 가슴 부위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어 약 28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칼로 피해자B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다치게 하려는 생각만 있었고 죽이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칼을 미리 챙기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배를 세게 찌른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살해할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회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만나기 전 회칼을 챙겼으며, 실제로 만나기 전에 칼 사진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칼날이 20cm인 회칼로 배를 세게 찌른 행위는 신체 안의 장기를 다치게 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컸습니다.
- 법원은 살해하려는 확실한 계획이 없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거나 예상하면서 행동했다면 살해할 뜻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전후의 준비와 공격 방식, 다친 부위와 상처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피고인A가 사망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B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반성하고 피해자B와 합의했으며,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A가 다치게 할 의도만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B가 사망할 위험을 알면서도 칼로 찔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미리 칼을 챙기고 위협한 점과 배를 세게 찌른 점 등을 근거로 살해할 뜻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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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양형 인자
-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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