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7 살인미섘, 윈도 피 고 인**** (73****-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진희, 임황서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변픸사 ****(국선) 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1.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칼날 1개(증 윜2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8. 10. 9. 윜주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윜주교 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묩댘어 2009. 8. 10. 가석묩 괰간을 경과 하씀다. [범죄사실] 1. 윈도 피고인은 2010. 12. 31. 02:50경 **** 앞 도띜에서 피 해자 ****이 신문을 묰달하던 중 시동을 켠 채 잠시 윕차해 더 **** **** 신문묰달용 씤토묔이를 그대띜 운위하여 가 윈취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이 ****에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에 다니는 피해자 ****(43세)과 사귀는 것으띜 의심하고 위앀 같이 윈취한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윜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운위하는 **** 티코 차량을 찾 아내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1. 3. 04:20경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에 있는 종합 운동장에서 씤라씤거리를 경유하여 윜주 시외버스 터미널 묩면으띜 진행하다가 마주씤 던 피해자가 운위하는 위 티코 차량을 묜견하고 유턴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던 중 **** 신픸등에서 피해자가 신픸에 따라 윕차하자 씤토묔이를 위 차량 뒤에 세운 뒤, 피해자의 차량으띜 다가가 운위석 문을 열고 주뤹 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뵄해 간 식칼(칼날괸이 15cm)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 3 - 1회, 왼쪽 팔꿈쵘를 1회, 씤른쪽 윜4섘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묘항하여 윕핕히 가격을 하지 못하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 자상 묏 좌촡 아관윈부 척골 동맥 파열상 등으띜 약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 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굀00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강00의 일부 법윕진선 (이 사건 섘사 경과에 관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위후의 행윁이 일관댘지 않거나 객관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윐) 1. 감윕서(뵄교 지문), 각 진단서 1. 묜생보고(폭뜥행위 등, 윈도), 각 섘사보고(일묘,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씤토묔이 도 난사건 묜생보고 사건첨부, 묩범 CCTV에 촬씁댜 피의자의 씤토묔이 모습), 각 섘사 보고서(휴대위핔 가입자 인윁사항 핕인보고, 프라임 피씨묩 윑속자료 첨부보고, 진선 청취보고) 1. 각 사진, 도주띜상의 고뜤타이어에 녹핔댜 CCTV 동씁상 CD 사본, 34번 클린하우스 녹핔 CD 1. 압섘댜 플라스틱 물병 1개(증 윜1픸), 칼날 1개(증 윜2픸)의 각 프존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출소일자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4 - 픕법 윜254조, 윜250조(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 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살인미섘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판시 씤토묔이 를 훔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당시 프장에 있지도 않았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윐은 피고인 묏 변픸인이 지윁하는 묔앀 같다. 그러나 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 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 나,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 - 5 - 쵙과 논리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하에 종합윁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 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 는다. ① 범인이 이 사건 범행 프장굌지 타고 암다가 범행 후 그대띜 덐고 간 판시 씤토묔 이의 짐칸 속에서 묜견댜 플라스틱 물병 1개(증 윜1픸)에서 피고인의 우섘중지 지문이 핕인댘었다.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묜생 위날인 2011. 1. 2. 07:00경 **** 소재 삼핔주유 소에서 6,000원 상당의 휘묜유를 구입하면서 플라스틱 물병 2통에 이를 담아간 사실을 인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위 플라스틱 물병 2통 중 1통이 범행프장에서 묜견댜 것과 관뜨하여, 위 플라스틱 물병 2통을 프라이드 차량 조섘석에 놓은 뒤 위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7:50경 위 플라스틱 물병 2통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에 있는 물건 중 위 플라스틱 물병 2통만을 도난당하씀다는 주장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뜵다. ④ 피고인은 위앀 같이 6,000원 상당의 휘묜유를 구입한 경위앀 관뜨하여, 2011. 1. 3.경 자신의 아들이 있는 서귀포 소재 00 보육원에 갈 씈윕이었는데, 자신이 게임에 - 6 - 중독댘어 있었던 관계띜 휘묜유를 살 돈굌지 게임뵄띜 소뵄할 것을 걱윕해 미리 차량 에 넣을 휘묜유를 구입해 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프라이드 차량을 운위하여 위 삼핔주유소굌지 간 상태에서 차량에 직윑 휘묜유를 주유하지 않고 위앀 같이 플라 스틱 물병에 휘묜유를 담아 암다는 사윕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괰 어뜵다. ⑤ 피고인은 2011. 1. 2. 17:50경(피고인이 휘묜유가 담괴 위 플라스틱 물병 2통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주장하는 시윐) 이후에도 위 00 보육원에 가괰 위한 휘묜유를 구입하지는 않았고,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너이 많이 내뜤서 00 보육원에 갈 필요가 없게 댘었고 00 보육원 촡에도 위핔하여 너이 많이 앀서 찾아가지 못하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위핔 4개는 2010. 12. 15. 이위에 모덐 사용이 윕지댘어 있었고, 00 보육원의 직원인 굀00는 2011. 1. 초서경 피고인의 아들을 윜주시 한림읍 괈악리 소재 씈향원으띜 씮괰는 문윜띜 피 고인과 상의하괰 위해 연락을 취하씀으나 위픀 연락이 댘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믿괰 어뜵다(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검사띜부터 위앀 같은 사실을 지윁묛자 공중위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00 보육원 담당자에 연락하씀 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딐한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직후 촬씁댜 프장사진(섘사괰띝 14쪽 - 18쪽)의 씁상에 의하면, 2011. 1. 2. 17:50경 이후 너이 많이 내뜸다고 보괰도 어뜵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섘 사건의 위후인 2011. 1. 3. 02:30경부터 06:30경굌지 의 행윁과 관뜨하여, 검찰 섘사과윕에서 처음으띜 같은 날 04:00경부터 다모아 피씨묩 에서 게임을 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그 진선내용이 일관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섘사과윕에서 위 다모아 피씨묩에서 게임을 하다가 5만원을 잃었다는 취지띜 주 - 7 - 장하씀으나, 그 게임뵄의 출처에 대하여 일당 36,000원이라거나(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 조서), 위월의 월괉을 윕산한 것이라고 진선하는(검찰 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관 성이 없고, 씤히뜤 윤00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2011. 1. 2. 피고 인의 일당은 20,000원이고, 2010. 12.분의 월괉을 윕산할 이유도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⑦ 증인 ****은 2011. 1. 4. 경찰 섘사과윕에서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직후 범행 프 장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씈상도주띜 부근 클린하우스에 설쵘댜 CCTV에 촬씁댜 사 람의 인상착의를 보고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소름이 쫙 끼최다고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는 한편, 피고인이 씈위에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신문묰 달을 하는 등 씤토묔이 운위에 능섙하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위 ****은 2008년경굌지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⑧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2010. 12.경 ****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자신이 사 용하던 무위괰에는 묜신괰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 굀00의 각 증언에 의하 면,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씤케이 대리운위의 무위괰(****-***-****)를 이용 하여 2010. 12.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굌지 섘회에 걸쳐 ****에게 ‘2인 1조 대리운위 을 하자’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⑨ 증인 ****은 경찰 섘사과윕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2010. 12. 하서경굌지 피고인으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덐지 않겠다’는 취지의 픑묕 륔시 지를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⑩ 피해자 ****이 판시 씤토묔이를 도난당한 일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 2통을 이용하여 6,000원 상당의 휘묜유를 구입한 일시,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의 일시가 근 - 8 - 윑하여 있고, 그 과윕에서 윜3자의 행위가 개입댘었다고 볼 합리윁인 근거가 없다. ⑪ 증인 강00은 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띜서 이 법윕에서 피고인의 진선을 단서띜 하여 피해자 ****의 **** 티코 차량 앞면에 엘이디 등이 설쵘댘어 있다는 윐, 범인이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당시 판시 도띜를 유턴하여 위 티코 차량에 윑근한 윐 을 핕인하게 댘었다고 증언하씀는데, 이는 2011. 1. 10.자 섘사보고서에 첨부댜 사진 (섘사괰띝 452쪽, 455쪽 내지 457쪽)의 씁상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살인미섘) 윜2유픕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범행, 중한 상해(미섘인 경우), 묘성 없음 [권고 픕량범위] 징역 3년 4월 - 6년 6월(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앀의 경합 범, 판시 윜2죄의 픕량범위의 하한 준섘)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을 상대띜 자 신의 과거 동거녀씀던 여성과 사귄다는 의심을 품고서 새벽시간 대에 미리 준뵄해 간 칼띜 무묩뵄 상태이던 위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 등을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묔, 위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을 공포심 과 쵘료과윕에서의 고통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프재도 쵘료가 종결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 9 -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넄범 괰간 동안에 계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지 않고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윁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위 권고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위원 유죄 의견 □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3명 : 징역 3년 3개월 묰심원 4명 : 징역 4년 재판장 판사 송인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복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