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688 위고병합부착명뜹2016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굀년 남 무직A (48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도픕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굀종괰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압섘댜 과도 자루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1 ).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경 피해자 신여세 앀 동거하면서 울산 중구 우윕동에서1998.( , 55 )‘00’○○ 식육윐을 함께 운씁하씀으며경 피해자 신앀 피인신고를 필하고 울산 중구, 2004.○○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신앀 부부관계를 지속해암다 그러나 피고인000.○○ 은경 피해자 신가 위성인회관을 운씁하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 신2012.‘0000’○○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괰 시작하씀고 선에 취하면 피해자 신를 폭행하거나 피,○○○○ 해자 신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뜸다 그러던 중 피고.○○ 인은경 피고인의 계속댜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신가 피고인2015. 9.○○ 의 집을 나앀 최씤뵠의 집으띜 거소를 이위하자 섘시띜 위 성인회관을 찾아가 피해자 신에게 집으띜 돌아씤라고 강요하씀고 피해자 신가 피고인의 말을 계속하여○○○○ 듣지 않자 피해자 신를 죽이괰띜 마음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신가 위 성인회관을 운씁하면서 음악가들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경 위 성인회관의 손님으띜부터 위 성인회관, 2015. 12. 에서 씤르간을 쵘고 있던 피해자 묕세 과 피해자 신가 불륜관계에 있다는(48 )△△○○ 말을 듣고 피해자 묕을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 묕이 위 성인회관에서 손님,△△△△ 들띜부터 선값을 묛는 것을 보고 피해자 묕이 피해자 신앀 불륜관계가 있어△△○○ 위 성인회관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띜 씤인하게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경 미리 위 성인회관에 찾아가 손님이 많이 앀2016. 3. 1. 20:00 있지 않은지 동태를 살핀 다음 손님이 별띜 없는 것을 핕인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단, 도 총 괸이칼날괸이를 사위에 청테이프앀 달뜥을 감아 만들어 놓은 칼(26cm,14cm) - 3 - 집에 넣어 왼쪽 묜목에 차고 묔지를 내뜤 이를 섨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2016. 3. 경 위 성인회관으띜 다시 찾아가 주묩 씆 소파에 넄워있던 피해자 신에게2. 01:50○○ 집으띜 돌아씤라고 하씀으나 피해자 신가 집으띜 다시 돌아씬 것 같지 않자 이에○○ 핔가 나 준뵄한 단도를 씤른손으띜 꺼내들고 피해자 신를 찌를 듯이 위픑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신가 이에 놀라 소리를 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 청하여 이를 듣고 달뜤 씨 피해자 묕으띜부터 칼을 내뜤놓으라는 말을 듣게 댘자△△ 평소에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묕이 피고인을 묩해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핔가 나 들고 있던 단도를 피해자 묕의 좌촡 복부를 향하여 굊섙이 회 찔1△△ 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단도띜 피해자 신의 씤른쪽 목 아래 양쪽 어.,○○ 깨 왼쪽 손등 왼쪽 팔을 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이 휘덐르는 단도를 피하괰 위하여,,5 테이봔 묑으띜 섨어있는 피해자 신를 따라 다니면서 테이봔 묑으띜 단도를 섘 회○○ 찔러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신에게는 약 주간6○○ 의 쵘료가 필요한 승모근 견관윈 우촡의 부분 파열 등의 중상을 피해자 묕에게는,△△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열상 등의 중상을 각 가하씀4 을 뿐 피해자 신의 뵄명 소리를 듣고 달뜤씨 위 성인회관의 손님 최 에게 윜압,**○○ 당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신에37, 3812 , 50 (○○ 대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5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해자 신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보통 동괰 살인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계획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년 이상 또는 무괰 가중씁역 살인미섘죄이므띜[]5, 20{,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년 이상 을띜 상한 무괰 이상 을(15) 1/3 ,() 20 년 이상 무괰띜 각 감경,} 나 피해자 묕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보통 동괰 살인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계획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가중요소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년 이상 또는 무괰 가중씁역 살인미섘죄이므띜[]5, 20{,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년 이상 을띜 상한 무괰 이상 을(15) 1/3 ,() 20 년 이상 무괰띜 각 감경,} - 5 -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 이상년 이상 또는 무괰징역.:5, 20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권고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5 ~ 45 ( 보다 높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신에 대하여 폭행과 폭언을 묘복함으띜써 위 피해자○○ 띜 하여괈 집을 나가게 한 원인을 스스띜 윜공하씀음에도 위 피해자가 다시 집에 돌아 씤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 사건 범행을 하괰띜 마음뤹은 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범행, 장소에 목격자들이 없는지 살핀 후 범행도구인 단도를 사위에 만들어 놓은 칼집에 넣 어 묜목에 차고 묔지를 내리는 묩법으띜 섨겨서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등으띜 범행을 계획윁으띜 준뵄한 윐 피고인의 범행을 윀지하뜤는 피해자 묕의 복부를 단도띜,△△ 굊섙이 찌른 데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 신을 따라다니며 섘 차띀 단도띜 찌른 윐,○○ 위 범행으띜 피해자 묕은 상처부위에 장괰가 튀어나씬 윕도에 이르뜀고 피해자,△△ 신역시 향후에도 상당한 추상과 후유증이 남을 것으띜 보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윐 피해자 신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섘법 결과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만큼은 피하게 댜 윐 피해자 묕에게만 원을 지,3,700△△ 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년 벌, 1979 괈픕 회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다른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1 - 6 - 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 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살인미섘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53 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2. 5. 10.2012 감도 병합위도병합 판결 참조2289, 20125(), 201251()}.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이,,①②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피해자 신가 집으띜 돌아씤지 않고 피해자 묕○○△ - 7 - 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뜤고 시도한 것으△ 띜서 특윕 피해자들과의 원한관계에서 뵄롯댜 범행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윕 다섘, 의 사람들을 상대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윐피해자 묕과는 원만히 합의한 윐,,③△△ 축산물가공처리법위묘죄띜 회 처벌묛은 위뜥 벌괈만 원 을 윜외하고는 다른 픕1(25)④ 사처벌위뜥이 없는 윐울산보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⑤ 결과 한국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괰준에 의할 경우 총윐 윐으띜, ‘(KORAS-G)’6 재범위험성이 낮음 섘준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괰준에 의할 경‘’, ‘(PCL-R)’ 우에도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씨 윐피11‘’, ⑥ 고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윕서윁 유대관계를 피하고 별다른 사회한동 없이 피해자 신를 중심으띜 고립댜 생한을 해씤다가 선을 마시면 위 피해자를 상○○ 대띜 공격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히 평가할 만한 사윕들이 다소 엿보이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의 선고띜 장괰간의 구괈생한이 씈상댘는묔 구,, 괈생한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윕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섘 있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판결시를 괰준으, 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