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 1 - 제 13형 사 부 사 건2017고합165 살인미수 피 고 인A 63, 남 검 사유지열(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00기업에서 용접일을 하고, 피해자 C (32세)은 같은 회사에서 피고인이 속한 작업반의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급과 수당을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삭감 당하고, 다른 반 원들에 비하여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작업반에서 가장 낮은 시급을 받아온 것에 대 해 평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9. 18: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횟집 식당에서 피 해자를 비롯한 작업반원 일행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족보 문제로 일행인 강○○ - 2 - 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20년 이상 어린 피해자로부터 “왜 사소한 것으 로 분위기를 흐리느냐”라며 훈계를 듣고, 다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 개월간 시급과 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러면 내보고 그만 두라는 이야기가”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알아서 하소”라는 비꼬는 듯한 대답을 들었으며, 위 일 행과 식사를 마치고 모두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비하 발언을 듣게 되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E에게 “내 얼굴 잘 봐놓으소, 내일 뉴스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산업용 커터 칼(증 제1호, 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진성10길 ///에 있는 xx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가 피해 자 일행이 2차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곳 VIP룸 밖에 서서 안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 을 바라보다가 룸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커터 칼을 1회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방어하고 다른 일행들이 달려가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약 7cm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순번 8번) 1. 수사보고(응급실 치료내용 및 피해자 퇴원),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수 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각 사진(순번 3, 4,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4 -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한 결과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둔 산업용 커 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 및 주변 사 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 을 빼앗으려 했던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산업용 커터 칼이 칼날의 형상, 길이, 두 께 등에 있어서 다른 식칼이나 과도 등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에 속하고, 이를 1회 휘두르는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피부가 베인 정도의 손상만 입었을 뿐 신경 등 중요 부위의 손상은 입지 않았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 - 5 - 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