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1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31건, 집행유예 17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3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협력업체에서 용접 일을 했고, 같은 작업반의 반장인 피해자B가 시급과 수당을 삭감하고 다른 작업자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7년 5월 19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A는 삭감 문제를 항의했지만 피해자B에게 비꼬는 듯한 대답을 들었고, 식당 밖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말을 모욕적으로 느끼고 격분해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칼날 길이 10cm인 산업용 커터 칼을 구입한 뒤 피해자B 일행이 있던 노래연습장으로 갔습니다.
- 피고인A는 방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B의 목을 향해 칼을 한 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자B가 발로 막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해 목에 약 7cm의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리 산 커터 칼로 피해자B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합의 등이 처벌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른 점, 범행 전 칼을 구입한 점 등을 보면 살해하려는 의도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위이고, 피고인A가 미리 칼을 준비해 찾아간 범행이어서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다만 칼의 위험성이 다른 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휘두른 횟수가 한 차례였습니다.
- 피해자B의 상처는 피부가 베인 정도였고 신경 등 중요한 부위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로 피해자B의 목을 공격했지만, 피해자B의 방어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살해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생명을 빼앗으려 한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상처의 정도, 반성,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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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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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처벌불원
- 피해자와 합의(2,000만 원 지급)
- 진지한 반성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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