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은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24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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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3(43%)일부승1(14%)원고패2(29%)
2017노1415·울산지방법원·2018-02-21·병역법위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
벌금
벌금 500만원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654·울산지방법원·2017-04-06·아동·청소년 성범죄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에 40분간 앉혀두고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 행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1만원 / 청구 5,177만원)
2015가합20755·울산지방법원·2016-06-08
토지 매수인이 개발제한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14가합18571·울산지방법원·2015-08-26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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