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은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4건(2014~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6건, 강도 4건, 살인·상해치사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4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8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6건). 김은영 판사의 배임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50%로, 배임 1심 전체(221건)의 23%보다 27%p 높다.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2017고합165 · 살인·상해치사 · 2017-07-06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9건)중간
-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2017고합90 · 살인·상해치사 · 2017-05-29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무거운 쪽
-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2017고합75 · 마약 매매 · 2017-05-18 · 매매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8개월(12건)가벼운 쪽
-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2017고합4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7-04-13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3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2013고합275 · 사기 · 2014-08-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6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4건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에 40분간 앉혀두고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 행동을 함.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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