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571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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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민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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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8일 공휴일에 OO지역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 이후 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고 경추 부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2013년 5월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 원고는 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지급 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골프 스윙이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발생한 사고가 재해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과로 및 격심하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 원고는 한 달에 2~3회 골프장을 방문하고 1~2회 연습장을 다니는 등 반복적인 운동을 해왔으며, 사고도 동일한 스윙 동작을 하던 중 발생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 약관에서 제외한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또한 원고는 이미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만성적인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 스윙이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 중 발생한 경추 부상은 보험 약관상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은 기존 퇴행성 병변과 관련된 점도 고려되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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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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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는 56,000,000원,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7. 23. 피고 ****(이하 ‘피고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7. 23.~2013. 7. 23.로 하는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을, 1999. 3. 12.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9. 3. 12.~2017. 3. 12.로 하는 무배당 양로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교보생명보험의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 중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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