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민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8일 공휴일에 OO지역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 이후 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고 경추 부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2013년 5월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 원고는 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지급 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골프 스윙이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발생한 사고가 재해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과로 및 격심하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 원고는 한 달에 2~3회 골프장을 방문하고 1~2회 연습장을 다니는 등 반복적인 운동을 해왔으며, 사고도 동일한 스윙 동작을 하던 중 발생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 약관에서 제외한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또한 원고는 이미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만성적인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 스윙이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 중 발생한 경추 부상은 보험 약관상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은 기존 퇴행성 병변과 관련된 점도 고려되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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