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문기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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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8고정60·울산지방법원·2020-06-11·자동차관리·차량범죄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캠퍼를 부착하여 튜닝 승인 없이 사용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587·울산지방법원·2016-09-08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도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자,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구합6150·울산지방법원·2016-04-21·사기
원고가 실제 근로자 수와 보육 예상 아동 수를 부풀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가합18571·울산지방법원·2015-08-26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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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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