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문기선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9건평균 291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7건(2016~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업무방해 3건, 음주운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1건, 벌금 9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업무방해음주운전상해폭행상해문서위조·변조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15건 기준)
이 판사
60%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5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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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0%
다른 판결 평균 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
비교할 판결 부족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음주운전
평균 1년 4개월
1건+6%
폭행상해
평균 3년
1건+102%
협박
평균 10개월
1건-3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5(29%)집유1(6%)벌금9(53%)일부승1(6%)원고패1(6%)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상해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2021-02-09·폭행상해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2020고단4706·울산지방법원·2021-02-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벌금
벌금 1,500만원
2020고정368·울산지방법원·2021-02-09·사기

동생이 승합차로 낸 사고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보험사에 거짓말하고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0고단884·울산지방법원·2021-01-21·사기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실형
6개월 (실형)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업무방해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벌금
벌금 200만원
2020고정304·울산지방법원·2020-12-10·업무방해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0고정112·울산지방법원·2020-10-29·문서위조·변조

협회장의 사전 허락 없이 협회장 명의의 보고서와 협약서에 직인을 찍어 문서를 만들고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

벌금
벌금 100만원
2020고정595·울산지방법원·2020-10-29·약사법·식품위생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탈모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구매후기 글을 편집하여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민사 판결

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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